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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사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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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 제1조 (목적)
    • 이 세칙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의안)
    •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의안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상정하고, 위원회 개회 전에 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 제3조 (회의 참관)
    • 전문위원 및 관계 기관의 전문가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 제4조 (회의 의결)
    • 위원회의 의결은 이의 유무의 문의, 거수,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5조 (회의록)
    •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회의록에는 출석자 성명, 의사진행 경과와 발언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③ 위원장, 위원 및 전문위원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하는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 ① 위원회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효율적으로 개혁 과제를 제안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회의의 일정, 회의결과 등을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그 안건 중 일부를 추가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간사의 대행)
    •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제8조 (서기)
    • ① 위원회에 2인 이내의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서기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보조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 (전문위원 연구반)
    • 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을 연구․검토할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 연구반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지명된 연구반장은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를 소집하고,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반 운영사항을 결정한다.
    • ③ 연구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주무위원은 연구반장의 위임을 받아 연구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전문위원 연구반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부 칙
    •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