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사법발전위원회

메뉴 열기
검색창 열기
검색창 닫기

위원회 소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목적

  •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합니다.

기능

  • 다음의 4대 개혁과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합니다.
    •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 4.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