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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문 공개,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조회수 2,122 등록일 2018-04-05 08: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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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2)
 만종

비실명제로 하면서 국가안보나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가리고 전부 공개하는 것이 좋을지도

18-05-14 08:58

댓글의 댓글 윤정근

좋은 말씀이기는 하나 국가안보 및 외교는 제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일단 중국, 러시아, 일본이 판결문 전부공개를 하고 있나요?, 아마도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만 개방하고 남들은 비공개한다면 우리에게 있어 너무 불리하고 불합리합니다.

18-08-01 14:15

 월드2004

판결은 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례이니 모든 국민에게  완전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18-05-19 14:18

댓글의 댓글 윤정근

일단 초, 중, 고 교육과목에 생활과 법률 과목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무관하게 초중고 교과목에 탈무드 등 좋은 책을 선정하여 교과목에 추가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18-08-01 14:18

 miraero

각급 법원의 부장판사 이상 적폐 법관들을 모두 빨리 쫓아내고 임용되지 못한 로스쿨 출신들의 앞길을 터줘야만 합니다.
더러운 법관놈들...양승태 치하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스스로 법관이기를 포기한 놈들이 이제와서는 제 목소릴 내는 꼬락서니들이
구역질나서 못보겠네!!
촛불혁명정부의 개혁정책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가며 반대하는 적폐 법관놈들 모조리 해임조치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18-06-07 13:24

 haje

미국도 판결문은 전부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유사 사건에서 남소를 막고 당사자간 분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차피 모든 판결은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지게 되는 것이므로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8-06-14 17:43

 엔보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판결은 100% 공개한다.
판결은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률로써 공정성을 담보로 하자면 공개를 해야 합니다.
비공개는 항상 비리가 따르고 투명성이 떨어집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시 일반 국민인 저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4940-2020)

18-07-01 20:44

 김효재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있는자 무죄, 권력없는자 유죄인 현재의 사법부는 없어져야 한다.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 지키가 싫다.
법은 권력자들과 있는자들에게 더 엄하게 할때 민초는 법을 두려워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권력자들, 있는자들의 불구속 사례를
보면서 없는사람, 권력없는단체는 언제나 법은 불평등하게 검찰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면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현재의 법원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것은 내아이도 알고 삼천동자 모두가 안다. 사법부가 비리 집단인 사실도 안다.
몇일전 끈난 TV 드라마 무법변호사를 현재의 우리나라의 권력층의 비리를 정랄하게 알려주고 있는것이고 현실에 기깝다는 생각을 더욱더
들게 한다. 있는자, 권력자들의 갑질이 판치는 세상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다.

18-07-06 15:14

 ZRpro

이름 빼고 모두 공개할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하고, 무조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8-07-31 14:09

 윤정근

공익적 목적이 아닌 이상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판결문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에게 몹시 불이익이 큽니다.
소송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결문을 공개할 때의 이익보다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을 때의 당사자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며, 판결문을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얼마든지 악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받은 권리가 있기 떄문입니다.

끝으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현행대로 중요한 판결 및 판례를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법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18-08-01 14:09

 로샥

판결문을 전체로 공개하는것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원고 측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일부 개인정보나 사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들은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8-09-11 14:12

 naver9b5a097e

민사든 형사든 모든 판결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은
도덕성해이와 비윤리적 행위들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판결문이 과거 판결문도 모두 공개해야 상습적으로 악의적 행동을 하여 남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사람을 미리 경계하고 손해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에 당당히 가정파탄과 성실한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와 경제적 곤궁을 초래해도 겨우 민사소송에서 1천만원도 못되는 위자료를 받고, 그 돈마저 상간녀가 아닌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보상하는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간통죄 보완한다는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제발 판결문 공개 해주십시요 그래야 상습 간통자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8-09-13 12:52

댓글의 댓글 李明馥

맞는 말씀입니다.
간통죄가 없으니 문제 없다는 말을 참 많이 듣네요.

18-09-13 13:20

 李明馥

판례를 사례로 동일 범조는 근절 되어야합니다.
찬성입니다

18-09-13 13:18

 naver946e08e6

제2의 양승태는 없어야된다

18-09-27 14:54

 강상구

민사사건 등  상급심 사건위주로 판결문 공개범위를 점차 넓혀 가는게 바람직하며 공개하더라도 원,피고명이나 주소, 연락처는 익명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봄.

18-09-27 16:14

 이선재

민사사건의 경우, 일반인들의 알권리및 유사사건에 참고를 위해서 실명을 보호하고 판결내용은 모두 공개가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사회정의차원에서 모두 실명 공개가 바람직하다. 특히 흉악범 등 반사회적인 경우는 모두 공개가 바람지하다.

18-09-27 17:07

 yeoch

판결문의 내용은 동일, 유사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처리한 다음 민사판결이든 형사판결이든 전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대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잘 작성된 판결문 하나 열 법률 안부럽다.

18-09-27 20:16

 ksc

재판의 공정과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성, 책임성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사건 확대의 예방효과도 있는바,
마땅히 가감 변경 없이 전부 공개하여야 비로소 국민주권주의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18-09-30 15:33

 행운전달자

재판 판결문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 재판정에서 녹음, 녹화, 촬영도 허용해야 한다.

현재 재판제도의 문제점중 가장 큰 것은 공개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재판정에서는 녹음도 못하고 촬영나 녹화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판사들은 재판 내용도 숙지하지 않아 판결문 낭독도 제대로 못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권위적이 판사들도 많아 아무에게나 반말을 하고 무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촬영이나 녹화, 녹음이 가능해 진다면 판사들이 더욱 재판을 위해 노력하게 될것입니다.

이는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나 변호사의 변론태도를 바꾸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검사가 엉뚱한 행위를 하거나 변호사가 변론준비를 안해온 경우 촬영이나 녹음을 통해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촬영, 녹음, 녹화를 하게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준비를 더욱 잘하게 될것이고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하위사실로 상대를 비방하는 일도 사라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18-10-02 09:56

 하나님의군사

2017구합7917호 국민참여재판을 못하도록 원고의 재판을 방해하는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판사 이성용, 판사 권수아, 판사 김지권 등은 판사로서 자격이 미달되는 자로서 기피신청이 진행중이고 변론재개신청을 했으며, 증인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접수되어 있는데도 사건을 중단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패소시키는 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 사건의 피고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를 봐주기 위한 재판을 하는 부당한 판사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18-11-23 22:27

 무선통신

투명하게 만천하에 당당서서 내보일 수 있다면.....죄가 있다해도,스스로 범죄 대가 치루고,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생각이 정립되어진 것입니다.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보증되는 첩경이지요.....

18-12-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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