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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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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제목 민사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해야할까요?
조회수 985 등록일 2018-04-05 08: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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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5)
 고봉윤

판사님들이 너무 불공정한 재판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18-04-17 20:58

 월드2004

법은 국민이 참여할때 그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18-05-19 14:01

 jjong

이혼소송에서 남자의 모든 정황 증거 무시하고 증거하나없는 여자의 순거짓말 반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재판입니까? 여자는 막살아도 손해볼게 없습니다.판사이혼시는 속전속결로 양육비도 없다고 하데요. 유전무죄무전유죄 양산. 증거재판주의가 아닌 감정재판주의. 법원은 조폭보다 더한 범죄집단에 불과합니다.

18-06-05 08:29

 인자무적

어쩌다 사연이 생겨서 법에 호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알게 되는 것은 법과 양심의 자유로 판결하는 판사는 없었습니다

18-07-02 13:29

 윤정근

민사 재판에 있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국민 다수(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형사사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과는 다른 방법 및 방안(예를 들어, 배심원은 사건에 관하여 의문스러운 내용 및 증거에 대하여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은 원고, 피고 당사자 및 대리인으로 하여금 석명권 명령, 단, 배심원의 결정권한은 없거나 제한)으로 시행해야 할 듯 합니다.

18-07-16 10:51

 윤정근

만일 민사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가습기 사건과 같이 다수 피해자 양상의 사건에 한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변호인을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해 주고,  인지대(최대 1천만 원을 넘지 않음-소송남발을 방지), 송달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변호사 선임비, 감정비용 등)을 국가에서 지원(현행 소송구조와는 다른)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피해자 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소송구조에 따른 선임 비용이 아닌 일반 선임 기준에 의하여야 함)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용 상환 청구하고,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회수

18-07-16 11:11

 윤정근

현행 단독 재판부의 판사 수를 3명으로 변경하고, 판사 및 법원 직원 채용을 증원해야 합니다.

18-07-16 11:24

 ZRpro

사법부 어찌됬건 국민의 정당성을 확보해야합니다. 공부 1등해서 판사 됬다? 공부 잘한다고 국민을 처벌권을 가져서만은 안됩니다.
모든 판사임용할 때 청문회 거치도록 해야합니다.

18-07-31 14:06

 문정상입니다

국민의 법감정(법여론)을 위해서는 국민의 시선이 민사재판에도 깊숙히 개입되어야 합니다.

18-08-25 08:29

 로샥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사건은 꼭 국민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업 간 담합, 독과점 등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막고,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8-09-11 14:10

 유성욱

민사재판 배심원제도를 찬성합니다.
과거, 제가 원고였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관이 법정에서의 변론 내용조차 변조하여 제가 패소하였고, 무일푼이었던 당시, 직장도 잃고 수천만 원을 빼았겨야했던 사례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실의 인정과 법리의 적용, 소송지휘 등 모든 권한을 법관이 독점하는 현재의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사법농단을 비롯하여 저의 억울한 사례와 같은 재판들이 부지기수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폐해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변화를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신분, 직업, 연령, 성별, 학력 등 모든 우월적 지위를 배제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재판제도가 시행될 때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존엄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 마주치게 되는 채소장사 아주머니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가 재정, 법적 전문성 등을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업율이 낮아지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건전한 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참여하므로 보다 나은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18-09-15 22:46

 live

요즘 소액재판에 대해
불량판사들이
사건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을 내려
소액소송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저 또한 같은 피해자이기에 꼭
민사재판 배심원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소시민에게는 살아갈 수있는 밑거름이 된다는걸 가진자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18-09-21 19:02

 정연

법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 있는데 친절하지 않은 법으로 친절하지 않은 단어에만 얽매인 판결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 범죄들이 악용하는 법률의 문구를 보완하지 못하는 판결에 국민은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균형감이 없다고 느낄때도 많습니다. 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 잘못에 따라 손해배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의 잣대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집니다 . 현실을 반영하는 법원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판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너무 느리고 현실은 너무 빠릅니다. 그 변화를 국민의 생각과 판단을 경청하며 반영할 수 있는 법원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18-09-27 23:21

 행운전달자

판사가 잘못된 재판을 하면 이를 번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방법이지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면죄부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는 법리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부적합한 인사가 재판을 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은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여 재판이 개개인의 편견이나 재판당일 변론인의 말한마디에 현혹되어 선택을 할수있기 때문에 선택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권력자나 대기업의 경우 개개인을 찾아가 로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판사에게 로비하는 것보다 국민재판 참여자들이 인원은 많아도 로비자금이 절약되어 더욱 악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돈이나 이권 앞에서 최고위층인 알부 판사들도 넘어가는데 일반인에 자신이 한표 반대를 해도 다른사람들이 찬성하면 된다는 심리적 저지선이 있어 현혹되기 쉬울것입니다. 이렇게 개개인에게 로비하면 번거롭더라도 비용면에서 절약이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수결원칙의 단점은 잘못된 결정이라도 다수가 찬성하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면제부가 될수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법률적인 전문성 보다 개인의 살아온 경험이나 편견이 적용될 여지가 높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할것입니다.

18-10-02 09:44

 RAD전주본점

소액 재판이라고 하여  판사는 정확한 법리여부 검토도 없이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유에 대해 적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해야 합니다.

18-10-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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