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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사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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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
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12차 회의자료
조회수 387 등록일 2018-12-12 14:40:12
첨부파일 첨부 03-추가보고-전관예우 근절방안최종.pdf 첨부 04-추가보고-각급법원 사법행정 방식 개편1 - 사무분담 결정 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pdf 첨부 05-추가보고-각급법원 사법행정 방식 개편2 -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pdf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12차 회의자료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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